정당한 이익
정당한 이익은 GDPR의 법적 근거 중 하나로, 관련된 사람들의 권리가 우선하지 않는 한 동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정당한 이익이란?
GDPR 제6조 제1항 (f)호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는 컨트롤러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적법합니다. 다만 그 이익보다 정보 주체의 이익이나 기본적 권리와 자유가 우선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의와 달리 미리 묻지 않습니다. 대신 컨트롤러가 왜 그 처리가 허용되는지 신중하게 평가하고 정당화해야 합니다.
비교 형량
실제로 평가는 보통 세 단계를 따릅니다. 법적, 경제적, 비물질적 이익 같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가? 처리가 그것을 위해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덜 침해적인 대안이 있는가? 그리고 결국 정보 주체의 이익이 우선하는가? GDPR 전문 제47항에 따르면 사람들이 그 처리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이익은 특히 무겁게 고려됩니다.
대표적인 예
정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으로는 사기 방지, IT 시스템과 네트워크의 보안 확보, 법적 청구권의 행사가 있습니다. 전문 제47항은 직접 마케팅도 정당한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개별 사안에서 이것이 인정되는지는 항상 비교 형량에 달려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적 근거를 원용할 수 없습니다.
나의 권리
처리가 정당한 이익에 근거한다면 컨트롤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그 이익을 밝혀야 합니다(GDPR 제13조 제1항 (d)호). GDPR 제21조에 따라 나는 내 특별한 상황과 관련된 이유로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컨트롤러가 부득이한 정당한 근거를 입증하거나 법적 청구권의 확립, 행사,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닌 한 처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직접 마케팅에 대해서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언제든 반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당한 이익은 어떤 데이터 사용이든 허용하는 허점인가요?
아닙니다. 컨트롤러가 문서로 남기고 요청 시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하는 진정한 비교 형량이 필요합니다. 내 이익이 우선하면 이 근거에 따른 처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의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동의에서는 내가 미리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익에서는 컨트롤러가 이익을 비교한 뒤 먼저 결정하고, 나는 그 후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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