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장법(DMA)
디지털 시장법(DMA)은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EU 규정으로, 이른바 게이트키퍼에게 공정한 조건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디지털 시장법이란?
디지털 시장법은 번호가 (EU) 2022/1925인 유럽연합의 규정입니다. 2023년 5월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다른 기업에게 고객으로 가는 중요한 관문이 되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운영 체제, 앱 스토어, 검색 엔진, 소셜 네트워크, 대형 메신저가 해당됩니다.
DMA가 요구하는 것
게이트키퍼는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우대해서는 안 되며, 동의 없이 서로 다른 서비스의 데이터를 결합해서도 안 됩니다. 사전 설치된 앱을 삭제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출처의 앱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기본 설정을 쉽게 바꿀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대형 메신저는 요청이 있으면 다른 메신저 서비스에 개방해야 하며, 처음에는 두 사람 간의 텍스트 메시지부터 시작합니다. 위반하면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퍼센트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의미하는 것
게이트키퍼의 기기와 플랫폼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브라우저와 검색 엔진 선택 화면, 대체 앱 출처, 서비스를 서로 분리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 등이 그렇습니다. 규모가 작은 제공자는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에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DMA는 디지털 서비스법을 보완합니다. 하나는 공정한 경쟁을, 다른 하나는 콘텐츠를 다루는 방식을 규율합니다. 게이트키퍼의 의무는 소규모 및 중간 규모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Friendstime에서는
Friendstime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정한 게이트키퍼가 아닙니다. DMA의 의무는 초대형 플랫폼을 대상으로 합니다. Friendstime에는 다른 메신저와의 인터페이스가 없으며, 외부 서비스로 연결되는 채팅 브리지도 없습니다. 웹의 설정에서 프로필, 게시물, 댓글을 JSON 파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Android 앱은 Friendstime 웹사이트에서 APK 파일로 직접 내려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게이트키퍼는 누구인가요?
규모와 시장 지배력 때문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정한 기업입니다. 2023년의 첫 지정 대상에는 Alphabet, Amazon, Apple, ByteDance, Meta, Microsoft가 포함되었습니다.
DMA와 DSA는 무엇이 다른가요?
DMA는 경쟁과 초대형 플랫폼의 영향력을 규율합니다. DSA는 온라인 서비스가 불법 콘텐츠, 신고, 투명성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규율합니다.
곧 어떤 메신저에서든 모든 사람에게 연락할 수 있게 되나요?
자동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개방 의무는 대형 메신저에만 적용되며, 다른 서비스는 연결을 직접 요청하고 구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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